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1일 성명을 내고,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이르면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4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경기지부는 “박 장관의 학제 개편 발표는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봐도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란 걸 알 수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경기지부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경기지부는 “이 정책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날 것으로 발표되었다”라며 “즉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는 교육정책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촘촘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경기지부는 “이 정책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유아교육이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다”라고 했다.

셋째, 경기지부는 “유아의 권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며 “최근 방송에 짧게 등장한 이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이 시점에, 더 어린 연령에 학교에서 학습을 시작하고 더 빨리 경제 생산 인구가 되라는 정부의 발표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육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 알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책이다”라며 “인간을 성장시키는 교육정책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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